오픈채팅서 “엄청 크다”, 형사처벌 문턱에 서다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몇 마디 대화로 카카오톡 계정이 박탈된 한 남성.

성기 사진이나 영상 없이도 ‘온라인 그루밍’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냉정한 경고가 쏟아졌다.

영구정지는 시작일 뿐,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다.

"저 상태에서 브이하고 찍어달라"… 걷잡을 수 없게 된 말실수

어느 날 아침,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이 영구정지되었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위반”.

A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성기나 나체 사진, 성행위 관련 영상은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금전 거래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스스로를 옥죄는 발언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가슴이 부각된 사진을 배경으로 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엄청크다”, “진짜 크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배경사진같은 사진을 더 보여줄수있냐”, “저 상태에서 브이하고 찍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에게는 캡처본 하나 없었지만, 그가 뱉은 말들은 누군가의 ‘신고’를 통해 카카오 서버에 고스란히 박제되었고, 결국 영구정지라는 철퇴로 돌아왔다.

사진 없이도 유죄?… 변호사들이 지목한 두 가지 혐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경고한다. 직접적인 성착취물이 없더라도 그의 발언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디지털 그루밍)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대범 변호사는 카카오톡의 강화된 정책을 언급하며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성착취물 공유가 없더라도 미성년자 대상의 성적 암시, 과도한 외모 평가, 추가 사진 요구 등은 정책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온라인 그루밍 위험 행위'로 분류되어 즉시 영구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A씨의 정지는 누군가의 신고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김영호 변호사는 더 구체적인 혐의를 지적했다. 그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슴이 부각된 배경사진에 대해 '엄청 크다', '그 상태에서 브이하고 찍어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또는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대화가 짧았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고소한다면 수사 개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카톡 정지, 형사 입건의 신호탄일까?

가장 큰 공포는 ‘경찰의 연락’이다. 플랫폼의 영구정지가 곧바로 형사 입건을 의미하는 것일까?

남희수 변호사는 “카카오톡이 정책 위반으로 계정을 정지한 것이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라며 둘을 구분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는 “상대방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역으로 신고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지진 변호사는 “실무상 보통은 부모님 확인 및 학교에서 고발 및 진정 등을 통해 사건화가 됩니다”라며 현실적인 위험을 경고했다.

카카오톡 영구정지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문제를 인지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면… 변호사들의 '골든룰'

그렇다면 A씨는 무엇을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임지언 변호사는 “지나친 추측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기보다는, 이후 실제 연락이나 조사 요청 등이 있는지 여부를 차분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라며 섣부른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했다.

만약 경찰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혹시 모를 고소에 대비해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맥락과 정황을 일시별로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 향후 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된다면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라고 상세히 조언했다.

다수의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다. 김영호 변호사의 말처럼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즉시 진술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해명이나 엇갈리는 진술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