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야동 단순 시청, 처벌될까… 법률 전문가 5인의 분석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시청한 뒤 국제공조수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에 떠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국제공조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거나 결제·다운로드 같은 적극적 행위가 동반됐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떨리고 잠도 안 와"… 단순 시청자들의 호소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중국에서 제작한 외국인 음란물을 스트리밍했는데, 중국과 한국이 국제공조수사까지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상황을 하나씩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역시 "중국에서 제작한 외국인 음란물을 스트리밍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중 수사당국이 국제공조수사를 벌일 가능성은 낮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이어가시라"고 권했다.

핵심은 "어떤 영상을 봤는가"

전문가들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으로 '시청한 영상의 종류'를 지목했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현행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 시청(스트리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단서를 달았다.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영상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 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현행법상 이러한 영상물은 소지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도 관련 조항을 직접 짚었다. 그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죄 인정에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김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해당 영상이 법적 처벌 대상인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청했다는 '고의'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며, 결국 시청자의 고의성 입증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경우라면 자수도 고려해야"

단순 시청을 넘어 결제나 다운로드 등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면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해온 김지진 변호사는 수사 현실을 토대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가상화폐 이체 내역이나 대행업체를 통한 계좌이체 내역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자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충전 후 영상 다운로드까지 이뤄졌다면 사실상 처벌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처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결제·소지·유포 없이 단순 가입과 시청에 그친 사안이라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이며,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적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공조수사, 왜 현실에선 어려운가

그렇다면 질문자가 가장 두려워한 '국제공조수사'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단순 시청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 국가와 국제공조수사가 이뤄지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편"이라고 분석했다.

법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제공조수사는 본래 피의자나 증거가 해외에 있어 자국 수사력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울 때 가동되는 절차다. 이번 사안처럼 시청자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라면, 국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 굳이 복잡한 외교 절차를 거칠 실익이 없다.

법적 분석 보고서 역시 "중국과의 국제공조수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명시하면서, 수사 당국이 단순 시청자보다는 제작·유포 조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현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