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상 털어 2200명에 조리돌림"…경쟁자의 잔혹한 복수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가 경쟁업체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되고 22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 모욕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심지어 피해자에게 "사람들의 반응이 즐겁다"며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법조계는 이를 단순 다툼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까지 거론되는 '중범죄 종합세트'로 규정하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커뮤니티에 올려 망신 주겠다"…현실이 된 협박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A씨의 악몽은 경쟁업자 B씨의 끈질긴 연락으로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상품 사진과 이름을 도용했다며 수정을 강요했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해외 제조사 소유로, 양측 모두 이를 가져다 쓰는 입장이었다.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 A씨가 침묵하자 B씨의 압박은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했다. B씨는 "네이버 권리 침해센터에 신고한다", "커뮤니티에 올려서 망신 준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위협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이트명이 담긴 캡처 사진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 정보는 순식간에 2200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으로 퍼져 나갔고, A씨는 "양심 없는 놈", "인간 말종"이라는 집단적 조롱의 대상이 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씨의 태도였다. B씨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채팅을 보내 "캡처해서 공유했다", "즐겁게 반응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B씨의 영업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의 판매 사이트에 상품명 변경을 요구하는 문의글을 지속적으로 남겼다.

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부터 스토킹까지…'종합 범죄 세트'

사안을 접한 변호사들은 단순 온라인 분쟁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는 크게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의 세 가지 법적 쟁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사건의 심각성을 요약했다.

특히 2200명 규모의 채팅방에서 신상을 유포한 행위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경찰 경제범죄수사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2,200명 규모의 커뮤니티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스토킹 범죄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지금 상황은 '장사 방해'를 넘어서, ​신상 공개 + 집단 조리돌림 + 반복 연락​이 겹친 꽤 위험한 케이스로 보입니다"라며 반복적인 연락과 개인정보 게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피의자가 "캡처해 공유했고 반응이 재밌다"고 직접 말한 점이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증거 확보 후 법적 절차로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철저한 증거 수집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특히 온라인 사건은 게시글 삭제나 수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URL과 캡처는 물론 웹 보존이나 녹화 방식까지 동원할 것을 권했다.

증거 확보 후에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룰성 성근모 변호사는 "확보하신 증거(캡처본)를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영재 변호사는 경찰 신고 시 "접근·연락 금지 같은 조치"를 함께 요청하고, 커뮤니티에는 "삭제·임시조치"를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