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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사장님이 됐다" 공무원 명의도용 분양사기

  "공짜 분양"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서명한 공무원 C씨. 중도금 대출이 막혀 해지를 요구하자 시행사는 3050만 원의 축하금 반환과 가압류를 협박했다. 그러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5

  

• 집주인 믿고 재계약, 전세집에 날아든 '가압류 폭탄'

  전세 재계약을 마친 뒤에야 은행을 통해 집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집주인은 담보대출 사실조차 숨겼다. 대출 연장이 막히

  #가압류2026. 05. 14

  

• “세입자 탓” 버티던 건물주, 200만원 관리비 청구서 받나

  한 상가 관리업체가 200만 원의 미납 관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호실은 임차인이 사라졌고 다른 호실은 퇴실했지만, 임대인들은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

  #관리비 미납2026. 05. 12

  

• 누수로 썩은 마루, 세입자의 전세 원상복구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3년간 살던 전세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앞 마루가 썩어 갈라진다는 연락을 받은 집주인 A씨. 급히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화장실 벽 깨진 틈

  #소송/집행절차2026. 05. 12

  

• SNS로 "개발 호재" 퍼뜨렸다간 징역형…부동산 허위정보 차단법 국회 통과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SNS에 사실처럼 퍼뜨려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면 이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회가 부동산 허위 정보 유포와 공공사업 지연을 막기

  #매매2026. 05. 11

  

• 105억 건물 매도인, "잔금 못 받았다"며 중개보수 1억 지급 거부... 법원 판단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100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다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08

  

• 中 당국, 19억 탈세한 유명 인플루언서에 40억 벌금 추징… 한국이었다면?

  중국의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가 약 19억 원의 세금을 탈루해 약 4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 국가세무총국(STA) 발표에 따르면, 4000

  #개인소득세2026. 05. 08

  

• 보험료 몇푼 아끼려다 '무보험' 날벼락, '1인 한정'의 배신

  '나 혼자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아끼려다 '무보험' 사고의 나락으로 떨어진 차주의 사연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어머니가 낸 경미한 사고에 보험사는 특

  #1인한정특약2026. 05. 07

  

• 8m 아래 추락해 턱뼈 부러졌는데 "음주측정 거부" 기소⋯ 법원 "무죄"

  운전 중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턱뼈가 골절되는 중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실거주하려 집 샀는데…'버티는 세입자' 어쩌나?

  서울에 실거주할 내 집 마련의 꿈이 '전세 낀 매물'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대출에 필수인 퇴거확약서를 빌미로 세입자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갱신요구권2026.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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