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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문 닫아도 입점 매장은 영업 가능할까?…상인이 알아야 할 임대차 권리

  홈플러스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해당 점포 내에 입점한 임차 소매 매장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점포 내 입점한

  #대항력2026. 05. 08

  

• 11살 초등학생 쓰러뜨린 불법 현수막…설치자·의뢰인·지자체 배상 책임은?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교차로에서 11세 초등학생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보행자 키 높이로 설치된 불법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출근 하루 전 '채용 취소' 통보…'월 300 보장' 약속은 어디로

  "2개월간 300만 원 지급 보장, PT 회원 30명 인수인계." 이 문자를 받고 이직을 확정한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출근 하루 전, 업체로부터 "함께 가기 어려

  #계약일반/매매2026. 04. 07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10년 만에 사직... 퇴직 후 영리 활동에 제약 있을까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구독자 97만 명의 대형 채널로 키워낸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공직 생활을 접는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기업법무2026. 02. 13

  

• 해외 도주 노리는 '비트코인 투자 사기', 출국금지 및 가압류 위한 '골든타임' 사수법

  연인 관계를 믿고 "이자를 얹어주겠다"는 말에 32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냈지만, 일부만 돌려받고 해외 도피까지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가압류2026. 02. 10

  

• 딥페이크 성범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실형 선고 잇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를 넘긴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것

  #딥페이크성범죄2026. 01. 22

  

• 친구 따라 성인웹툰 본 중학생의 공포…"저, 처벌받나요?"

  친구의 "무료 웹툰" 추천에 성인물을 클릭한 중학생, 경찰서에 갈까 밤잠을 설쳤지만 법의 답은 명쾌했다. 최근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다

  #디지털 성범죄2026. 01. 06

  

• "익명성 뒤에 숨어도 끝까지 잡는다" 텔레그램 딥페이크방, 소지만 해도 실형 선고 불가피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면서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이 커

  #디스코드 성범죄방2025. 12. 30

  

• 채무자 1명→583명 추가 적발...검찰 보완수사로 범죄 실체 밝혀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파악된 범죄 규모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무려 380배 가까이 폭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 차이와 범죄

  #기타2025. 11. 18

  

• "만삭의 몸으로 경찰 조사를 앞뒀습니다"…벼랑 끝 그녀의 질문에 전문가들이 답하다

  "구속돼야 변호사 선임?"…만삭 임산부의 절규가 드러낸 '법률 사각지대' "만삭의 몸으로 경찰 조사를 앞뒀습니다. 지금 국선 변호인을 부를 방법이 없을까요?"

  #고소/소송절차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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