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 노리는 '비트코인 투자 사기', 출국금지 및 가압류 위한 '골든타임' 사수법

연인 관계를 믿고 "이자를 얹어주겠다"는 말에 32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냈지만, 일부만 돌려받고 해외 도피까지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채무가 아닌 명백한 사기라며,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트코인 투자" 달콤한 약속, 알고보니 덫

사건의 시작은 연인이었던 A씨의 달콤한 제안이었다. A씨는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 나한테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서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분위기에 휩쓸린 피해자는 약 32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인출해 A씨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뤘고, 피해자는 1200만원을 겨우 돌려받았을 뿐이다. 남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10월 말 상환을 약속하는 차용증까지 작성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차용증도 소용없나... 해외 도피 시도에 '발 동동'

약속한 10월이 지나자 A씨는 "12월까지 기다려달라"며 또다시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회사를 해외 법인으로 옮기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피해자는 A씨가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A씨의 사촌 형이 변호사로, 평소 법률 업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명백한 사기"…변호사들, '가압류'와 '형사고소' 동시 진행 주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형사 고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가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가장 시급한 조치로 '가압류'를 꼽았다.

권장안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예: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동결시키는 가압류를 민사소송 제기 전이라도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해 해외 도피를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촌 형이 변호사? "권리 행사에 아무 제약 없어"

피해자가 우려하는 '변호사 사촌 형'의 존재에 대해 전문가들은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재황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상대방의 사촌형이 변호사라는 점은 법적 대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아람 변호사 역시 "사촌형이 변호사라는 점은 사건 실체와 무관하며, 상대방이 법률적 배경을 이용해 상담자분을 압박하려는 흔한 방식일 뿐 회수 가능성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대방의 배경에 위축되지 말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피해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