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1명→583명 추가 적발...검찰 보완수사로 범죄 실체 밝혀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파악된 범죄 규모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무려 380배 가까이 폭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 차이와 범죄수익 추적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40대 남성 A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며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0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채무자 1명에게 2,700만원 대출을 중개해주고 중개료 184만원을 받은 혐의만 밝혀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단 한 명에게만 중개했을 리 없다'는 경험적 판단하에 A씨의 계좌를 1년 6개월 치 집중 분석하는 직접 보완수사를 개시했다.

그 결과, A씨가 1명이 아닌 총 583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중개하고 총 7억 원의 수수료를 692회에 걸쳐 특정 요율로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중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 2억 8천만원에 대해 박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나드나비나번나"… '도깨비말' 암구호에 숨겨진 4억원의 행방

무등록 대부중개업 사건뿐만 아니라,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 대한 보완수사에서도 숨겨진 범죄수익 4억여 원이 추가로 압수되는 극적인 결과가 나왔다.

B씨는 2023년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진 인물이다. 검찰은 B씨가 구치소 면회 중 지인과 나눈 대화를 포착했는데, 대화 내용은 일반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알쏭달ง한 암구어였다.

검찰이 녹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는 단어 사이에 의미 없는 음절을 끼워 넣어 뜻 파악을 어렵게 만든 '도깨비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령 B씨가 말한 "코나드나비나번나"는 "코드비번"을 뜻하는 암호였던 것.

이 '도깨비말' 해독을 통해 B씨의 범죄수익 은닉처를 정확히 확인한 검찰은 4억 1,500만원을 추가로 압수했다. 최종적으로 몰수된 현금 총 4억 4천만여 원은 지난달 30일 국고에 납입되어 범죄수익 박탈의 실효성을 높였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 송치 이후 발생한 정황 자료까지 수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가 제시하는 해법: 전문성과 시스템의 강화

두 사건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놓쳤던 범죄의 전체 규모와 범죄수익 은닉을 검찰의 전문적인 분석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경우 계좌 1년 6개월 치 분석을 통해 반복적인 거래 패턴을 파악했고,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는 '도깨비말'이라는 특수 암구어를 해석하는 수사 전문성이 범죄수익 추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184만원→7억원이라는 범죄 규모 격차는 수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금융범죄나 조직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역량의 강화와 수사 자원의 제약 극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검·경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범죄수익 박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