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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농담 유출, '공개사과' 강요…법적 책임은?

  친구들 단톡방에서 나눈 사적인 농담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유출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받는 사연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톡방 발언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

  #IT/개인정보7시간 전

  

• 전 남친의 '자백 녹음'…사진 도용 '지인 능욕' 덜미

  헤어진 남자친구의 끔찍한 범죄 행각을 목격한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해 메신저에서 1인 2역을 하며, 상대방 남성에게 사진

  #디지털 성범죄2026. 05. 07

  

• “야 간호사야!” 진상 환자에 모욕죄?…법 있어도 현실은 ‘속앓이’

  코미디언 이수지가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를 통해 선보인 ‘진상 환자’ 연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야 간호사야, 밥 언제 내오니?”, “얼굴은

  #노동/인사2026. 05. 07

  

• "꺼져 시발" SNS 욕설, 고소하면 처벌될까?

  "내 SNS 게시글에 모르는 사람이 '꺼져 시발' 딱 두 마디를 남겼다." 온라인에서 겪는 순간의 모욕, 과연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충

  #SNS욕설2026. 05. 07

  

• 내 아이 이름 걸고 "애도합니다"…13살의 섬뜩한 단톡방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2차 가해2026. 05. 04

  

• 악플러, 비공개 계정 뒤에 숨어도 끝이다

  ‘이런 댓글도 처벌되나?’ 궁금했다면 필독.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추적법부터 결정적 증거 수집 노하우, 고소 후 대처까지. 악플러와의 전쟁, 변호사들이 A t

  #고소2026. 05. 04

  

• 뭉순임당 저격 영상 올린 잼니, 이런 영상도 명예훼손일까…법적으로 더 위험한 쪽은

  28일, 유튜버 '잼니'는 자신의 채널에 '내가 JMS를 끊어낸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JMS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아닌, 유명 유튜버 '뭉순임

  #IT/개인정보2026. 04. 28

  

• 경주 야시장 '외국인 상인 막말' 논란… 소비자 권리인가 모욕인가

  지난 4월 2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경주의 한 야시장 막말 제보 영상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남녀 소비자가 야시장에서 1만 2

  #경주야시장2026. 04. 28

  

• 직장 상사 뒷담화, 내용증명 받았다면?

  퇴사 후 날아온 변호사 내용증명. "상사가 가스라이팅만 한다"며 동료 2~3명에게 한 뒷담화가 원인이었다. 과연 사적인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까?

  #노동/인사2026. 04. 23

  

• "씨발" 욕설은 무죄, 후드티 잡자 돌변한 폭행 가해자

  버스 안에서 이유 없는 욕설을 듣고 항의하던 남성이, 되레 폭행 가해자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상대방은 경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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