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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폐물 나오는 것"…83세 노인 10시간 화상 입히고도 멈추지 않은 무면허 시술자

  83세 노인을 10시간 넘게 온열기 위에 눕혀둔 남성이, 법원에서 두 번 모두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동관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

  #괄사치료2026. 05. 08

  

• '놀쟈·AVMOV·퍼스트클래스' 접속 이력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놀쟈’, ‘AVMOV’, ‘퍼스트클래스’ 등 불법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수

  #AVMOV2026. 05. 08

  

• "거긴 안 돼요" 퇴폐업소 직감하자 녹음기 켠 남성…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접촉을 거부하며 모든 대화를 녹음한 남성. 그는 처벌에서 자유로울까?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실

  #성매매2026. 05. 08

  

• 멜로니 총리 당한 '딥페이크'…한국이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최근 속옷 차림으로 합성된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 피해를 호소하며 소셜미디어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만약 멜로니 총리의 사례처럼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나만 보이는 저주' 카톡 프로필,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1년 넘게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가족을 향한 저주와 살해 암시 글을 올리고, 밤낮없이 ‘좋아요’ 테러로 공포심을 유발한 가해자. 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5. 08

  

• 회사 일에 전과자 될 위기…'독박' 쓴 직장인의 반격 카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요.” 회사 사업장에서 불법 게임기가 적발됐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총괄 부장에게 돌아왔다. 입사 전부터 존재했던 문제지만, 수사기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中 당국, 19억 탈세한 유명 인플루언서에 40억 벌금 추징… 한국이었다면?

  중국의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가 약 19억 원의 세금을 탈루해 약 4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 국가세무총국(STA) 발표에 따르면, 4000

  #개인소득세2026. 05. 08

  

• '벌금형' 믿었는데 정식재판…법원이 직접 부른 이유

  동종 상해 전과가 있는 A씨가 또다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검찰은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넘겼지만, 법원은 돌연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구공판2026. 05. 08

  

• 해킹당한 5천만원, 코인 판매자에게로…'나도 피해자' 맞소송, 법원은 누구 편?

  휴대폰 해킹으로 5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돈을 받은 계좌주로부터 '부당이득' 소송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계좌주는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라며 정상

  #3자사기2026. 05. 08

  

• 호기심에 본 영상, 15세 아들 '성범죄자' 될까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기소유예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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