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한 5천만원, 코인 판매자에게로…'나도 피해자' 맞소송, 법원은 누구 편?

휴대폰 해킹으로 5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돈을 받은 계좌주로부터 '부당이득' 소송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계좌주는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라며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다고 항변하지만, 법조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판례를 근거로 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3자 사기 사건의 핵심 쟁점과 법적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내 돈 돌려달라' vs '나도 사기당했다'…엇갈린 두 주장

휴대폰 해킹으로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A 씨. 그는 즉시 자신의 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피해금을 돌려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A씨에게 날아온 것은 피해 회복 통지가 아닌 법원의 소장이었다. 계좌 주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씨의 주장은 이렇다. 자신은 신원불상의 인물에게 암호화폐(테더)를 정상적으로 판매했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입금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B씨는 자신에게 코인을 산 사람이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한 사기꾼이었으며, 자신 역시 '3자 사기'의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그는 억울함을 증명하겠다며 사기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A씨에게 전부 보내왔다.

하루아침에 거액을 잃은 A씨는 이제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법정에서 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선의 입증'이 관건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선의(善意) 취득 입증'의 문제로 본다.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는 판례를 인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불법이체된 금원이 제3자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불법이체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B씨가 자신이 받은 돈이 범죄와 연관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상대방의 신분증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해 높은 금액(5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상대방의 '선의'를 부정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 역시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는 그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고 A라는 사기범죄자가 개입된 사안으로, 법률상 상대방은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서 자신의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 입장입니다"라며 A씨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해킹 자금 거래와 채권소멸절차, 피해자에게 유리한 신호들

특히 A씨가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은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로 작용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해킹 자금이 개입된 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 원인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라며 "이는 해당 자금의 불법성이 이미 공적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B씨가 주장하는 '정상 거래'라는 항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소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공된 법적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A씨의 승소 가능성을 70~80%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소송에 휘말렸다면? 변호사들 '이렇게 대응하라'

전문가들은 소송에 휘말린 이상 감정적 대응보다 즉각적인 법적 준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소장의 내용에 따라 대처 방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장을 지참한 전문 상담을 최우선으로 권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역시 "상대방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경우 상황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론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대화를 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해금이 범죄수익인 점이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결국, 억울한 상황일수록 해킹 피해 사실,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냉철한 법적 논리로 맞서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