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AVMOV·퍼스트클래스' 접속 이력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놀쟈’, ‘AVMOV’, ‘퍼스트클래스’ 등 불법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사이트 단속을 넘어 이용자 전수조사로 확대되고 있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거나 결제한 이력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 시청도 범죄? "스트리밍 시 생성되는 캐시 파일도 소지로 인정"

법무법인 세담 박재성 변호사는 "해당 사이트들에서 유통되는 영상은 단순 성인물이 아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딥페이크, 보복성 유포물(리벤지 포르노) 등 고위험군 불법 영상물"이라고 경고했다.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를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사자가 동의해 촬영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단순 스트리밍이나 소액 결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트리밍 시청 과정에서 기기에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캐시 파일조차 불법 영상 소지로 인정될 수 있다"며, 단 한 번의 시청이나 스트리밍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1~2만 원 소액 결제라도 세부 내역과 로그 기록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태이므로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코인으로 결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의 장부를 확보하고 있어 기록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기습 압수수색으로 가족에게 들킬라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공무원, 교사 등 범죄 사실로 인해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결제액이 다액인 경우, 혹은 단 한 건이라도 기기에 저장한 이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자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강조했다.

다운로드 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복구될 수 있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미리 연락하지 않고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기습적으로 자택이나 직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질 위험이 크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인지하고 연락을 취하기 전에 자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이자 압수수색을 방어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자수를 통해 스스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 청구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자수하는 것은 금물이다.

박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 없는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수사 범위만 확대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꼼꼼하게 자수서를 작성하고, 치밀하게 변론 계획을 세운 뒤 자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