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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알린 내 비밀, 왜 상대방 손에 들려있나

  처벌과 배상, 법적으로는 '가능'…입증은 '첩첩산중'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했다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모두 가

  #IT/개인정보2026. 04. 30

  

• 신생아 뇌출혈 비극, 산후도우미의 2분 방치

  "생후 37일 신생아를 안전벨트 미체결 상태로 80cm 높이 의자에 방치한 것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는 높은

  #낙상사고2026. 04. 27

  

• 39.8도 고열 앓던 교사 혼수상태 빠지자… '가짜 사직서' 꾸민 유치원

  된다"며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재해 여부를 심의 중이며, 경기도교육청도 산재 인정 방향에 동의한 상태다.

  #부천 유치원2026. 04. 23

  

• '식칼 수준' 도검인데...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 1년째 소송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형사책임 역시 "진단서 발급 거부만으로 업무방해나 직무상 과실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동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의료분쟁조정중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휴전 정보 미리 알고 '수익률 279%'... 예측시장 베팅,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안과 같이 외교·안보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공직자가 이를 사적 베팅에 활용해 수익을 얻었다면 명백히 동법 위반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법정 제출 진단서가 역고소의 증거로? 명예훼손 될까

  안"이라고 진단했다. 이동규 변호사 역시 "법원·수사기관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수령자이기 때문"이라며 공연성 성립

  #IT/개인정보2026. 04. 09

  

• '문 열린 KTX 앞 흡연' 금연구역인데 처벌 불가? 법적 한계 총정리

  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은 질서 유지를 위한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만약 역무원의 흡연 중단 지시를 거부하거나 폭행 또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장애인 인권 지키는 조사관이…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징역 10년 확정

  제주형사1부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접촉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과

  #성추행2026. 04. 02

  

• '비밀 결혼'이 낳은 비극…남편의 절규, 처벌 가능할까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혼인 사실 유포만으로 명예훼손죄는 어렵지만,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

  #IT/개인정보2026. 03. 30

  

• BTS 광화문 공연 날 112에 민원 74건 쏟아졌다…경찰 과잉통제 논란 따져보니

  족은 경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도한 권한 행사 역시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2010다37479 판결). 실제 집결 인원이

  #BTS202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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