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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컴퓨터 부품 '444개 바꿔치기'… 9천만 원 빼돌린 직원, 상습절도 적용되나

  인천 지역 학교 8곳에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빼돌린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학교 컴퓨터에 장착된 고사양 부품을 저사양

  #고소/소송절차7분 전

  

• "아내 몸에 구더기" 시체 썩는 냄새 진동했다는 의사 증언⋯'감각'도 증거가 될까

  아내 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부패할 때까지 방치한 남편의 재판, 법정에 선 15년 차 전문의의 증언은 참혹했다.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인 A씨는 우

  #구더기35분 전

  

• 공군사관학교서 식고문·폭언·협박…"관행이었다"는 변명, 법정선 안 통한다

  국가를 수호할 장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에서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는 폭언과 함께 억지로 빵과 음료를 먹이는 '식고문'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국가인권위원회한 시간 전

  

•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디지털 성범죄4시간 전

  

• 배우 나나 "흉기 들고 침입" vs 피고인 "단순 절도"…치열한 법정 공방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강도상해5시간 전

  

• "월 700만 원 줄 테니 잠자리하자" 거절당하자 BJ 협박한 시청자 벌금형

  인터넷방송 BJ에게 거액을 후원한 뒤 이를 빌미로 사적인 만남을 갖고,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언과 협박을 쏟아낸 시청자가 결국 형사처벌을

  #BJ5시간 전

  

•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하시려고요? 팔거나 카드깡 했다간 '이렇게' 됩니다

  "60만 원 지원금 들어있는 선불카드, 50만 원에 팝니다."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고유가21시간 전

  

• "전세대출 막겠다" 집주인 통보, 세입자는 3주 뒤 거리로?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전세대출 연장을 막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은 "

  #금융/보험21시간 전

  

• 마라톤 인파 뚫고 횡단하다 식물인간 된 70대... 법원 "주최측이 3.5억 배상하라"

  2023년 11월 5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여의도공원을 거쳐 잠실주경기장까지 이어지는 도로에는 총 3만 5,000명의 인파가 몰려 거대한 물결을 이뤘다. 축

  #교통사고/도주하루 전

  

•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뒤엔 그가 있었다⋯서류 조작한 관리자, 더 큰 벌 받나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전체

  #병역/군형법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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