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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재복무" 호소⋯ 법률 전문가가 본 가능성은 "35%"

  법에 따라 처벌 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되면, 복무기관장은 근무 시작일 7일 전까지 재복무를 통지해야 한다. 원래 단순 무단이탈은 이탈 일수의 5배를

  #병역/군형법19시간 전

  

• "당근서 샀어요" 불면증 치료제 5정 팔았다가 벌금형⋯'약사' 아닌데 약 팔면 범죄

  다. "불면증 약 있어요" 당근마켓 제안에 처방약 건네 사건은 2025년 4월 7일 시작됐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6분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당근에서 샀다" 고교생 무면허 운전 적발… 판매자·플랫폼 처벌은?

  지난달 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에쿠스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운전대

  #고등학생2026. 04. 15

  

• 재결합 거부에 전 여자친구 찌르고 자해까지, 살인미수 예상 형량은?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광산구

  #데이트폭력2026. 04. 13

  

• 연인 휴대전화 속 ‘모텔 사진’에 시작된 다툼…법원 "폭행 증명 부족" 무죄

  텔 사진 왜 있어" 시작된 다툼⋯폭행 여부가 쟁점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7일 새벽 3시경, 수원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 A씨와 B씨는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남의 집 마당서 반려견 '봉봉이' 올무로 끌고 간 개장수… 법조계 "징역형 가능성"

  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봉봉이'를 올무로 끌고 간 혐

  #강아지납치2026. 04. 12

  

• 휴전 정보 미리 알고 '수익률 279%'... 예측시장 베팅,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계정들이 적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휴전 발표 직전, 예측시장 '폴리마켓'에 신규 가입한 50여 개의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정신 나가 결제한 420만 원 이별 상담료", 환불의 길 열렸다

  가 나왔다. 계약서상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7일 이내 청약 철회권과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계약일반/매매2026. 04. 09

  

• 약식기소 후 기록 열람, 변호사도 헷갈리는 '정답'은

  것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약식명령 불복 시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이처럼 사건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약식명령에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경찰 말 믿고 자백했는데…성범죄 전과자 될 위기

  경고한다. "그냥 넘어간 걸까요?"…두 달간의 피 말리는 침묵 지난해 11월 7일, 유사성행위 마사지업소 대기실에 있던 A씨의 공간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현장

  #기소유예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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