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검색 결과입니다.

• 배우 나나 "흉기 들고 침입" vs 피고인 "단순 절도"…치열한 법정 공방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강도상해4시간 전

  

• 10분 따라가고 2개월 뒤 6분 촬영… 대법 "스토킹 아니다"

  상대방의 차량을 10분간 따라가고, 약 두 달 뒤 다시 상대방의 모습을 6분간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대법원하루 전

  

• '상간 소송' 걸려도 남편이 폭행범이면 괜찮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고소/소송절차2026. 04. 21

  

• 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디지털 성범죄2026. 04. 21

  

•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접수…수도권·비수도권·기초수급자 얼마씩?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가

  #고유가2026. 04. 20

  

•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안 지키면 범칙금 6만원 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부터 6만 원의 범칙

  #교통사고/도주2026. 04. 20

  

• 지적장애 교인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교회 집사⋯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교회 교인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누범기간 중 또 '음란행위' 반복… 항소심서 형량 3배 늘어

  매장을 돌며 여성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

  #공연음란2026. 04. 17

  

• 이별 요구한 전 연인 성폭행하고 가족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4년'

  헤어지자는 전 연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귀가 여성 뒤쫓아 집 침입·촬영하고 '공연음란'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고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수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연음란202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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