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검색 결과입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접수…수도권·비수도권·기초수급자 얼마씩?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가

  #고유가2026. 04. 20

  

•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지급

  오는 5월 1일 노동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다른 '빨간 날'과는 법적 성격이 일부 달라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주의가

  #2.5배임금2026. 04. 17

  

• 횡령 누명 씌우고 '현대판 노예 각서' 강요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 신분증을 빼앗고, 1년 6개월간 강제 노동을 명시한 변제 각서를 쓰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부모님을

  #공갈죄2026. 04. 10

  

• 성매매 1000만 원 쓰고 '250번 스토킹'... 결국 징역형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집착하며 괴롭힌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조차 무시했던 A씨는 항소심에

  #부산지방법원2026. 03. 18

  

• '절반 갚아도 사기?' 용도 속인 친구, 변호사 23인 격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7천만 원을 빌려 간 친구가 약속과 달리 다른 빚을 갚는 데 돈을 썼다. 8개월간 꾸준히 3700만 원을 갚았지만, 돈을 빌려준 이는 배신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계약서도 안 썼는데 1100만원 '증발'?…황당한 건설사

  모델하우스 방문 후 계약금 1100만 원을 보냈다가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하자 '당신 책임'이라며 거부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계약서 작성은 물론, 환불 규정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10

  

• 이혼 후에도 유령처럼 남아 있는 전 배우자 주소... '연락 없이' 삭제하려면?

  이혼은 끝났지만 주소는 그대로... 전 배우자와 연락 끊고도 '서류상 동거'를 끝내는 방법이 있다. 조정 끝에 이혼 도장을 찍고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가사 일반2026. 01. 05

  

•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

  #근로기준법2025. 12. 16

  

• “거실서 옷 갈아입다 날벼락”… 12만 대 해킹 영상, 해외 사이트서 ‘야동’ 됐다

  국내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인터넷 연결 카메라) 12만여 대가 무방비로 해킹당해 사생활 영상이 해외 성착취물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cctv2025. 12. 01

  

• 우리집 CCTV가 야동 사이트에?…IP카메라 해킹해 53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가정집과 사업장에 설치된 IP카메라(인터넷 연결 CCTV) 12만여 대가 해킹당해 탈취된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성착취물로 판매됐다. 경찰이 피의자 4명을

  #cctv202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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