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근로자는 공제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부당한 공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강화되었다.

법령에 따른 의무 공제와 동의가 필요한 공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이에 따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되는 항목이다.

하지만 조합비, 회사 시설이용료, 자체 적립금, 벌금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항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체협약 규정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6033 판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한 바 없는 항목이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면 이는 부당 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부당 공제 시 법적 책임과 대응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등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 및 총액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이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만약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명세서에 불분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명세서 교부와 함께 공제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12. 선고 2020고정87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