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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우절에 "교장 기생충" 플래카드 붙인 교사… 법원 "날짜는 면죄부 안 돼"

  거짓말과 장난이 허용되는 4월 1일 만우절. 학교장을 향해 "기생충"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천수 판사는

  #4월 1일2026. 04. 01

  

• "하반신 시체 37건" 가짜뉴스 유튜버 대보짱, 처벌은?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실종자가 8만 명이다".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30대 유튜버 조 모 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주장한 내

  #IT/개인정보2026. 03. 06

  

• 유관순 열사 조롱 AI 영상, 현행법 처벌은 '사각지대'… 대안은?

  3·1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유관순 열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확산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충격적인 내용에도 불구하

  #고소/소송절차2026. 02. 26

  

• 왜곡된 지배욕이 부른 모텔 연쇄살인…전문가 "다음 예비 목표물도 있었을 것"

  최근 숙취해소제에 수면제 등 약물을 섞어 남성들에게 먹인 뒤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마약/도박2026. 02. 24

  

• '전과 6범' 임성근, 논란 한 달 만에 매운 라면 들고 복귀... 법적으론 문제없다?

  매운 볶음라면 레시피와 함께 돌아온 임성근 셰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폭행까지, '전과 6범' 논란으로 고개를 숙인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음주/무면허2026. 02. 19

  

• 선거 돕다 징역 산 친척의 '잔인한 복수극'... 법원의 최종 판단은?

  한때는 같은 배를 탔던 친척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하지만 그 끝은 차가운 법정 공방으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고소/소송절차2026. 02. 03

  

• "결혼 날짜도 안 잡았는데 성혼비 내라"…결혼정보회사의 협박, 죄가 될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1년간 교제했다는 이유로 “성혼비를 내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뚜쟁이의 협박에 시달린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

  #결혼정보회사2026. 02. 03

  

• '혐한' 홍대 오꼬노미야끼 식당의 최후? 손님에게 "조센징" 욕설... 명백한 모욕죄다

  "여긴 침묵이 금입니다. 주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수도원의 규율 같지만, 이곳은 서울 홍대 한복판에 위치한 유명 오코노미야끼 식당의 이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2. 02

  

• 강유미 '중년남미새' 연기가 혐오 표현?…법원은 '풍자'라고 본다

  "딸 낳고 싶지 않아. 감정 기복 심하고 예민하잖아. 예민한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해." 명품으로 치장한 회사 상사가 여직원에게 독설을 퍼붓는다. 반면 남성 직원

  #강유미2026. 01. 08

  

• 안성재 향한 "중국 공산당" 악성 루머 대가는?…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

  "말투가 어눌한 게 딱 중국인이다.", "이름 한자가 화교들이 쓰는 거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인 안성재 셰프를 향해 쏟아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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