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범' 임성근, 논란 한 달 만에 매운 라면 들고 복귀... 법적으론 문제없다?

매운 볶음라면 레시피와 함께 돌아온 임성근 셰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폭행까지, '전과 6범' 논란으로 고개를 숙인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로 전성기를 맞았던 임성근 셰프가 활동 중단 한 달 만에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를 통해 활동을 재개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개인 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법망 피한 1인 미디어의 자유

현행법상 전과자의 유튜브 활동을 막을 방법은 없다.

임 셰프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고, 1998년과 1999년의 도로교통법 위반, 심지어 쌍방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개인 플랫폼 운영은 변호사나 공무원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자격이 박탈되는 특정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다.

형법 제82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사람조차 피해를 보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 회복이 가능하다. 하물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는 유튜버에게 전과를 이유로 활동을 영구히 금지할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플랫폼의 자율 규제, 그리고 남겨진 과제

유튜브 측이 제재할 수는 없을까.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해 콘텐츠나 혐오 발언을 규제하고, 경우에 따라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 하지만 형사처벌 전력 그 자체만으로 채널을 삭제하거나 활동을 막지는 않는다.

결국 공은 대중에게 넘어갔다. 법은 사회 복귀 기회를 열어두고 있지만, 그 복귀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온전히 시청자의 몫이다.

"가게는 언제 오픈하냐"며 반기는 일부 팬들과, 범죄 이력에 대한 해명 없이 요리만 하겠다는 그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은 법전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