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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업무상과실

  #고소/소송절차하루 전

  

• 불법촬영·유사강간·스토킹 저지른 BJ, 항소심도 징역 6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

  #강간미수2026. 04. 20

  

• 헤어진 연인과 주변인에 '낙태·불륜' 폭로 협박⋯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여러 범죄 혐의 중 일부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강요2026. 04. 20

  

• 169억 불법 코인 거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결국 징역 5년

  해 169억 원 규모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막바지에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며 감형

  #보이스피싱2026. 04. 20

  

• 외도 의심 연인 목 졸라 살인미수…징역 2년·전자발찌 기각 확정

  판단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전자발찌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

  #데이트폭력2026. 04. 20

  

• 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연인 관계인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무

  #누범2026. 04. 20

  

• '나도 몰랐다' 했다가 패소…'모두가 알고 샀다' 반격 통할까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샀다'며 180도 다른 전략을 꺼내 들었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0

  

•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경고했다. "가짜 티 난다" 1심 선처…그러나 검찰은 "형량 가볍다" 불복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나올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지난해 4월, 200명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지적장애 교인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교회 집사⋯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회 교인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임신한 아내 성폭행하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항소심서 징역 12년 철퇴

  사건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피해

  #대소변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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