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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재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나은 이유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가사 일반16시간 전

  

• 인력 기준 어긴 요양원…법원 "14억 부당이득 전액 환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수행한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못 지급된

  #부당수급2026. 04. 20

  

• 22개월 사귀고 "우린 사실혼"이라며 안 갚은 3000만원⋯법원의 단호한 판결

  22개월간 교제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쓴 전 연인이 법정에서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기타 재산범죄2026. 04. 09

  

• 청춘 바쳐 회사 일으킨 딸들, 아파트 한 채씩 받고 끝…강남 건물·주식은 늦둥이 몫

  연 매출 1000억 원대 규모의 반도체 부품 회사를 일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가업 승계2026. 03. 20

  

• "네 재산 30억 중 15억 내놔" 기여도 0에 가까운 남편의 요구

  10년 넘는 결혼생활 동안 유학비부터 아파트 구매까지 사실상 처가에 의존해 온 남편이 이혼 소송에 이르자 아내의 30억 원의 재산 중 절반인 15억 원을 요구해

  #가사 일반2026. 03. 20

  

• 재혼 아내의 '분양권' 요구…친아들 증여는 '신의 한 수'일까

  12년간 함께 산 재혼 아내가 혼인 전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를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남편 소유의 재개발 빌라가 혼인 중 가치 높은 아파트 분양권으로

  #상속2026. 03. 20

  

• "오빠만 받은 집, 포기하려던 동생의 역전극"

  "오빠가 잘 살면 나중에 내가 힘들면 도와주겠지." 10년간 오빠를 믿었던 38세 여성 A씨의 절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 문제로 오빠와 인연까지 끊게

  #가사 일반2026. 03. 19

  

• "용돈 천만원" 주더니 돌변, 잠든 사이 성추행까지

  "용돈으로 쓰라"며 천만원을 줬던 여성이 돌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법률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3. 19

  

• "여보라 불렀으니 재산 절반 내놔"…장례식장 쓱 다녀간 엄마 남친의 황당한 소송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밤낮없이 일해 유명 식당을 일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9년간 교제했던 남자친구가 남겨진 자녀들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였으니

  #가사 일반2026. 03. 13

  

• '의원직 상실'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받겠다"…법조계 "성공 확률 5%"

  11억 원대 편법 대출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맞서 헌법소원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법조계가 바라보는

  #세금/행정/헌법2026.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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