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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말만 믿었는데…‘고소인’ 아닌 ‘피해자’ 된 폭행 피해자들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고소/소송절차하루 전

  

• 불법촬영·유사강간·스토킹 저지른 BJ, 항소심도 징역 6년

  인터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강간미수2026. 04. 20

  

• 콜라 리필 거절에 집기 던지고 직원 폭행한 여성… 업무방해·상해 혐의 적용

  패스트푸드 매장 맘스터치에서 콜라 리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집기를 던지고 종업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매장 내에서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악의 없었다'면 처벌 피할까?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신체적학대2026. 04. 20

  

• 만 17세 연인 성착취물 19회 제작한 소년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만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난폭운전에 다쳤는데 '상해 아님'…형사 불송치, 배상 길 막혔나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

  #교통사고/도주2026. 04. 16

  

• 진돗개에 갈비뼈 골절, 합의금 300? "너무 적다"

  신호등 앞에서 반려견과 함께 서 있다가 벌어진 끔찍한 사고. 대형견의 공격을 막던 주인은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견주는 강아지 병원비

  #개물림2026. 04. 16

  

• "술값 냈다고 소주병으로 폭행" 상사의 역고소, 법적 판단은?

  직장상사에게 술값 계산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만취한 상사를 부축하다가 또다시 폭행당한 직장인이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노동/인사2026. 04. 16

  

• 비행기서 일행 머리 '컵'으로 내리친 20대…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의 머리를 컵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LA발 비행기 내 컵 폭행, 피해자는 두피 열상 인천공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만취 친구 걱정돼 112 신고까지 했는데…다음 날 돌아온 건 친구의 폭행 신고였다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악몽이 됐다. 남성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친구와 언쟁을 벌인 후 폭행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그가 기억하는 것

  #cctv2026.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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