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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생기면 결혼하자더니…돌변한 남친의 배신

  (법무법인 베테랑) 역시 "상대방이 A씨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언어적 강요를 통해 임신중절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형법 제324조)와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

  #가사 일반2026. 02. 05

  

• "결혼 약속 믿었는데"…낙태 강요한 남자, 처벌할 수 있나?

  법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2021년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현재 임신중절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남성의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형

  #고소/소송절차2026. 01. 23

  

•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결혼 약속 믿었지만, 낙태 종용당한 여성의 눈물

  하루도 행복하지 않고 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연인에게 임신중절을 강요당한 한 여성의 사연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여성은 극

  #낙태 종용2026. 01. 15

  

• "아이 지우면 3억 줄게" 각서 쓰고 사라진 남자... 법원은 이 약속을 인정할까

  발목을 잡았다. 김 변호사는 "만약 쌍방에게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조건으로 걸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약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

  #가사 일반2025. 12. 02

  

• 옆집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 분노의 칼부림 사건에 적용되는 한국 법은?

  한 남성이 아내의 임신중절 수술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태아의 친부가 옆집 남자라는 것이다. 평소 피임을 해왔기에 아내를 의심하던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

  #이혼2025. 08. 21

  

• "임신으로 협박당했다"며 전 연인 상대 1억 소송…UN 김정훈이 졌다

  당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김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는데, 이후 김씨에게 임신중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고선 임대인에

  #1억2023. 01. 18

  

• 인터넷 방송에서 한 말, '나무위키'에 옮겨 적었을뿐? 그것도 명예훼손죄

  실명과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특정인과 교제한 사실부터 성관계 여부, 임신중절 사실 등을 추가시켰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 방송에서 전한 내용을

  #나무위키2022. 09. 28

  

• 임신 알고 잠적한 남친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적용돼 송치된 여성…검찰, 무혐의 처분

  신한 게 맞고,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등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결국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은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B씨에게서는 답장이 없었다

  #스토킹2022. 07. 02

  

• 6시간 살다 떠난 아기…변기에 방치한 엄마도, 낙태약 산 아빠도 다 풀려났다

  임신중절약을 먹고 조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지

  #변기2022. 06. 23

  

• "소령이 성폭행했다" 말하니, 그걸 빌미로 또 성폭행한 대령…두 해군 장교 중 1명만 유죄

  . 그런데, 보고를 받은 대령 B씨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점을 악용해 임신중절까지 하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본인도 성폭행에 가세했다. 군에 있던 피해

  #강제추행2022.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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