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 분노의 칼부림 사건에 적용되는 한국 법은?

한 남성이 아내의 임신중절 수술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태아의 친부가 옆집 남자라는 것이다. 평소 피임을 해왔기에 아내를 의심하던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불륜 증거를 발견한다.

아내는 물론, 불륜 상대인 옆집 남자 B씨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약 7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B씨가 약속한 금액을 모두 주지 않자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어머니도 폭행당했다.

한국이라면? 적용 가능한 법규와 처벌

이 사건에 한국의 법이 적용된다면,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불륜 상대)에 대한 법적 대응

형법상 처벌: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

민법상 손해배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는 이혼 사유가 된다. 또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폭행 및 특수상해

남편이 흉기를 들고 옆집 남자를 공격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B씨의 어머니를 폭행한 것도 별도의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임신중절 비용 반환 문제

남편이 임신중절 수술에 지불한 비용은 B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

B씨가 합의금을 약속하고 일부만 지급한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남편은 B씨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중국 법원에서 남편이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볼 때,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엄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범행 동기(아내의 불륜과 금전적 합의 불이행)가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커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법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 복수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