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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단톡방 조롱 AI영상, 성범죄냐 명예훼손이냐…법조계 의견도 ‘팽팽’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AI 영상2026. 04. 16

  

• 층간소음 복수극의 비극…'전화테러' 유도했다 스토킹 덫에

  끝없는 층간소음에 지쳐 이웃의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적 보복'에 나선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낳은 극단적 선택에 대

  #IT/개인정보2026. 04. 10

  

• 독감으로 40도 고열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유치원 교사⋯마지막 남긴 말은 "죄송하다"

  독감으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길에 올랐던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결국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그가 원장

  #기업법무2026. 04. 01

  

• 2만원의 유혹, 2천만원의 눈물…'만남 주선' 사기 실태

  인스타그램 ‘만남 주선’ 광고에 속아 2천만 원을 뜯긴 피해 사례가 알려졌다. 사기 조직은 가입비 2만 원으로 시작해, 신뢰를 얻기 위해 30만 원을 환급해 주는

  #IT/개인정보2026. 03. 23

  

• 30명 단톡방 '사이버 불링', 지켜본 아이들도 처벌될까?

  30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이 한 학생을 향한 욕설, 사진 유포, 폭력 협박이 난무하는 '사이버 지옥'으로 변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자뿐 아니라 침묵으로 동

  #단톡방2026. 03. 20

  

• '프리랜서'라더니…1년 되기 3일 전 '해고 통보'

  퍼스널 트레이너(PT)로 1년간 일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일을 불과 3일 앞둔 채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근로계약서 없이 3.3% 사업소득세만

  #고소/소송절차2026. 03. 19

  

• 단톡방서 '콩밥 먹을 여자' 조롱, 이름 없어도 처벌된다

  상가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전(前) 회장을 향해 "볼짱 다 본 여자", "콩밥 먹을 것"이라며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들은 가

  #단톡방 명예훼손2026. 03. 10

  

• "내 검색기록 부모님이 본다고?" 인스타 자해 알림, 국내법 충돌 쟁점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곧바로 부모에게 알림이 가는 시대가 열린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10대 청소년이 짧은 시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내 사진에 음란 DM 보낸 그놈… 인스타 성희롱범이 맞이할 법의 심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끔찍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익명 가해자가 4개월 만에 특정됐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 이 가해자에게는 어떤 법의 심판이

  #디지털 성범죄2026.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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