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의 유혹, 2천만원의 눈물…'만남 주선' 사기 실태

인스타그램 ‘만남 주선’ 광고에 속아 2천만 원을 뜯긴 피해 사례가 알려졌다. 사기 조직은 가입비 2만 원으로 시작해, 신뢰를 얻기 위해 3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 ‘게임 실패’, ‘데이터 복구비’ 등 온갖 명목을 대며 12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사기죄라며, 마지막 입금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까지 함께 고소해야 피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작은 호기심, 12번의 입금 끝에 남은 건 2천만 원 피해

“인스타에서 만남 주선해 준다고 해서 가입비 2만 원가량 지급.” 평범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비극이었다.

사기 조직은 첫 입금액 3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미끼를 던졌다. 경계심이 허물어지자, 그때부터 ‘게임 실패’, ‘데이터 복구비’, ‘지연 입금 추가비’ 등 황당한 명목의 입금 요구가 빗발쳤다.

70만 원, 150만 원, 420만 원, 350만 원… 12차례에 걸친 집요한 요구에 피해자가 보낸 돈은 총 2,000만 원에 달했다.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깨달은 피해자는 “2000만 원 정도 사기당했는데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래 돼서 가능할까요?”라며 뒤늦은 후회와 함께 절박함을 토로했다.

“전형적 수법” 변호사들, 명백한 사기죄로 진단

피해자의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라고 진단했다. 김남오 변호사(법무법인 홍림)는 간단명료하게 “전형적인 사기입니다”라고 밝혔고,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 역시 “해당사안 전형적인 인스타 조건 만남 사기입니다”라고 못 박았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기망행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10년의 시간…‘계좌 명의자’를 묶어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라

피해자가 ‘오래 되었다’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증거만 충분하다면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수사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뜯어낸 범죄는 마지막 범행이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 10년을 계산(포괄일죄)하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피해 회복의 핵심 열쇠는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 전문가들은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주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준환 변호사는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했다. 주범을 잡기 어렵더라도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를 사기 방조범 등으로 엮어 수사의 실마리를 풀고, 이들을 압박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라며 섣부른 포기는 금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