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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윤미향 등 여야 정치인 27명 사면...360만명 이상 혜택

  전 국회의원과 최강욱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은 형

  #광복절 특별사면2025. 08. 11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심 집행유예…'부실 수사 의혹' 경찰관은 무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

  #이용구2022. 08. 25

  

• "진실 추구 의무 변호사가 이러면 안 된다"…검찰, 이용구 전 차관에 징역 1년 구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무부차관2022. 07. 07

  

• 이용구 차관의 '폭행 블랙박스 영상' 증거인멸 시도, 명백해 보이지만 처벌 어렵다

  30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겹겹이 궁지로 몰고 있다. 이 차관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이 영상은 앞서 한 차례 삭

  #법무부차관2021. 01. 25

  

• 이용구 차관 정말 봐준 걸까⋯'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 판결문 18건 확인해봤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경찰이 이를 '단순 폭행죄'로 처리하자,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종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사

  #이용구차관2020. 12. 24

  

• 이용구 차관 '봐주기 논란'에⋯변호사 7명, 만장일치로 "단순폭행 적용 이해하기 어려워"

  법무부의 '넘버 2'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가 차관 취임 한 달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중심에는 "

  #단순폭행2020. 12. 21

  

•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실장⋯12월 3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

  #법무부 차관2020. 12. 02

  

•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정경심 수사 더 복잡해졌다

  신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실효적인 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명으

  #정경심 교수2019. 11. 08

  

• 국회·학계·법조계 모여 전관예우 실태 짚고 '시니어판사 제도' 집중 논의한다

  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전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이 나선다. 종합토론

  #국회입법조사처2019. 06. 18

  

• '김학의 사건 재수사' 배경엔 과거사위원장의 대통령 앞 '3분 소신 발언'이

  을 재조사하고 있는 진상조사단과 대검 기획조정부 사이에서 업무 조율 역할을 맡은 이용구 법무실장이 난처했다는 전언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과거사위 위원장

  #검찰과거사위2019.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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