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학계·법조계 모여 전관예우 실태 짚고 '시니어판사 제도' 집중 논의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실태와 해외 사례를 점검하고, 사법신뢰 회복의 방안으로서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니어법관 제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20일(목) 낮 12:30부터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고려대 법전원 김제완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차성안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는다. 이 세션의 토론자로는 주호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는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종민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전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이 나선다.

종합토론 세션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좌장을 맡으며, 이날 심포지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