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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단톡방에 내 '은밀한 영상'…기다릴까, 먼저 합의 제안할까

  20명이 넘는 회사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지팡이 위협에 체리나무 절도까지…이웃 괴롭힌 '상습 난동' 주민 실형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공갈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날 도청하냐" 망상 빠져 이웃 장도리로 내리친 조현병 환자, 징역 4년

  자신을 도청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폭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치료감호 혐의로 기소된 A씨

  #살인미수2026. 04. 19

  

• '배째라' 대리기사 사고, 렌트비는 카카오에서 받을 수 있나?

  카카오 대리기사가 낸 사고 후,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해결됐지만 렌트비는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 사고를 낸 기사가 “돈 없다,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릴 때, 과

  #교통사고/도주2026. 04. 17

  

• 난폭운전에 다쳤는데 '상해 아님'…형사 불송치, 배상 길 막혔나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

  #교통사고/도주2026. 04. 16

  

• 믿었던 중개사의 한마디, 전세사기 ‘이중계약’ 덫이 됐다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해요.” 공인중개사의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쪼개 썼다가,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고 1억 7,500만 원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아이 앞에서 욕설했는데, 왜 죄가 안 되죠?"

  "네 아이를 쫓아가겠다"는 살벌한 협박이 전화선을 타고 날아들었다. 수화기 너머, 이 모든 폭언을 가해자의 자녀가 듣고 있는 황당한 상황. 경찰은 '직접 피해'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10

  

• 층간소음 복수극의 비극…'전화테러' 유도했다 스토킹 덫에

  끝없는 층간소음에 지쳐 이웃의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적 보복'에 나선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낳은 극단적 선택에 대

  #IT/개인정보2026. 04. 10

  

• "정신 나가 결제한 420만 원 이별 상담료", 환불의 길 열렸다

  이별 후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420만 원짜리 유료 상담을 결제했지만, 성의 없는 서비스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왔다. 계약서상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계약일반/매매2026. 04. 09

  

• 아내 성매매 녹취록 있으면…상간녀 무죄?

  아내는 성매매를 인정했고, 남편을 폭행해 처벌까지 받았다. 남편 역시 외도 후 아내가 고소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로의 잘못이 명백한 '막장 이혼' 소송

  #대법원 판례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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