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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5주차' 직원 PC로 음란물 본 대표…CCTV 감시는 덤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CCTV 감시19시간 전

  

• 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디지털 성범죄20시간 전

  

•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21시간 전

  

• 회사 단톡방에 내 '은밀한 영상'…기다릴까, 먼저 합의 제안할까

  20명이 넘는 회사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유부녀와 19금 채팅, 상간남 소송 당할까?" 녹화까지 한 남성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가량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 그는 덜컥 겁이 나 대화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 과연 이

  #IT/개인정보2026. 04. 16

  

• 단톡방 조롱 AI영상, 성범죄냐 명예훼손이냐…법조계 의견도 ‘팽팽’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AI 영상2026. 04. 16

  

• “영구박제 해달라” 그 말 믿었다가…성범죄자 될 위기

  “영구박제해 달라”는 온라인의 한마디를 믿고 상대방의 사진으로 성인 영상을 만들어 전달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 속 인물은 따로 있었고,

  #디지털 성범죄2026. 04. 16

  

• "녹화는 죄가 아니다?" 그 믿음의 배신, 유포 즉시 '7년 징역'

  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민 변호사는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단순 음란물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위반)가 아닌 촬영물등유포죄가 성립되어 성범죄자로 처벌

  #디지털 성범죄2026. 04. 16

  

• 자백한 촉법소년, 휴대폰 강제수사 피할 수 있나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을 상대로 수사

  #디지털 성범죄2026.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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