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는 죄가 아니다?" 그 믿음의 배신, 유포 즉시 '7년 징역'

"서로 동의하고 한 영상통화, 몰래 녹화하면 불법 촬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복잡한 답변이 위험한 오해를 낳고 있다.

'화면 녹화는 불법 촬영이 아니다'라는 일부 판례의 단편적 사실만 믿었다간, 유포는 물론 재유포·소지·시청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직접 촬영' 아니라는 함정…문제는 '녹화'가 아니다

논란의 시작은 '촬영'의 정의에서 비롯된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제1항)는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원은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신체 그 자체'가 아닌 전송된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 변호사는 "현재 판례는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 자체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판단이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유포 버튼 누르는 순간, 7년 징역의 '성범죄'

진짜 법적 책임은 녹화된 파일을 '유포'하는 순간 시작된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하지만 '유포'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라고 강조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영상통화 녹화 파일이 원본 영상의 '복제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민 변호사는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단순 음란물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위반)가 아닌 촬영물등유포죄가 성립되어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됩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녹화 행위만 보고 안심했다간, 유포 버튼 한 번에 중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재유포·소지·시청까지…'나만 아니면 돼'는 없다

처벌의 그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번 불법적으로 유포된 영상은 그 자체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로 취급된다. 이를 재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재유포자 역시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유포했다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최초 유포자를 못 잡아도 처벌은 가능하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달해 수년이 지나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재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다.

'화면 녹화는 죄가 아니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유포, 재유포, 시청으로 이어지며 관련된 모두를 성범죄의 덫에 빠뜨리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