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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넘기 힘든 '유책배우자 이혼'의 벽 홍 감독은 여전히 A씨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

경우, 법원이 객관적인 제3자(전문후견인)를 선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가능하지만, 반소가 유리" 아픈 아내를 유

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리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한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

배상"이라며 "피해 당사자가 명백히 다른 별개의 불법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유책배우자 아내의 이혼 청구, 법원은 받아줄까?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은 혼인

성을 로톡뉴스가 분석해봤다. "이혼 거부당하자 외도 택해" 법의 심판대에 선 '유책배우자' 맞벌이로 생계를 꾸리면서도 두 아이의 육아와 가사를 홀로 떠맡은 A씨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혼인 관계를 망가뜨린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박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 B씨의 협박 행위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유책배우자"라며 "상간녀 소송을 걸고 병원에 찾아가 탈세와 리베이트를 폭로하겠다"
![[단독] 의사 남편에 “바람, 탈세 다 안다” 협박 이혼소송 아내의 ‘폭탄 발언'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706265158563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100% 내 잘못인가요?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이 '유책배우자(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되는지 여부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 A씨의 목소리엔 불안감이 가득하다. 과거 채무까지 포함해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며 모든 관계를 깨끗이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