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독박육아 떠넘겨 바람핀 것”…외도 저질렀지만 법정에선 당당한 아내

6년간 남편의 무관심 속에 혼자 육아와 가사를 떠맡아온 여성 A씨. 결국 참지 못하고 외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적발 당했다.

A씨는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외도를 했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한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한다.

우리 법은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니, 외도를 저지른 A씨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그 가능성을 로톡뉴스가 분석해봤다.

"이혼 거부당하자 외도 택해" 법의 심판대에 선 '유책배우자'

맞벌이로 생계를 꾸리면서도 두 아이의 육아와 가사를 홀로 떠맡은 A씨.

6년 동안 남편은 취미 생활에만 몰두하며 가족을 외면했다. 결국,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느낀 순간,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외도였다.

하지만 그 관계마저 얼마 못 가 끝났고, A씨에게 남은 것은 파탄 난 결혼과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라는 족쇄뿐이다. 이제 그녀는 묻는다.

이 고통스러운 결혼을 끝낼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이냐고.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결혼을 깬 주범은 '외도'인가, '독박 육아'인가

우리 법원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A씨의 외도는 명백한 유책 사유이기에,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법원은 최근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고,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비인도적 결과를 낳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추세다.

이를 '파탄주의' 예외라 부른다. 즉, A씨의 외도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파탄 난 관계의 '결과'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혼 소송의 핵심이다.

"이미 망가진 결혼" 증명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

A씨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메시지, 통화 녹취, 가사 및 육아 분담 기록, 주변인 진술 등 혼인 파탄의 선행 원인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혼인 생활 전반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혼이 가능해지더라도 A씨는 위자료 청구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남편이 A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남편의 혼인 파탄 기여가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여지가 있다.

반면,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는 별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A씨가 맞벌이와 가사 노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권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외도 사실이 자녀 양육에 악영향을 줄 정황이 없다면, 그동안 주 양육자로서 독박 육아를 해왔다는 점이 오히려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A씨의 이혼 소송은 한순간의 잘못이 6년간의 희생을 모두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외로운 싸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