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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기준 어긴 요양원…법원 "14억 부당이득 전액 환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수행한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못 지급된

  #부당수급2026. 04. 20

  

•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접수…수도권·비수도권·기초수급자 얼마씩?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가

  #고유가2026. 04. 20

  

•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안 지키면 범칙금 6만원 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부터 6만 원의 범칙

  #교통사고/도주2026. 04. 20

  

• 14년 키운 두 아이, 친자 아니었다…법원, 속이고 양육비 받은 전처에 "3억여 원 배상"

  혼인 기간과 이혼 후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두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기/공갈2026. 04. 17

  

• 12년 이어진 불륜에 "10년 지났으니 시효 완성" 주장한 상간녀…법원 "하나의 불법행위"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1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부정행위2026. 04. 17

  

• "내일 당장 나가!" 집주인 으름장, 법은 세입자 편이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새 집주인이 법적 상한선을 훌쩍 넘는 12.5%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내일 당장 집을 비우라"고 으름장을 놨다. 벼랑 끝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전역하면 갚겠다" 믿고 빌려준 300만원… 주소 몰라도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하면 꼭 갚을게" 친구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까지 꺼내 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두절과 늘어나는 이자뿐.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막막한 상

  #내용증명2026. 04. 15

  

• "전처 자식에겐 땡전 한 푼…" 남편의 유언, 법적 효력은?

  "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겠다." 시험관 시술로 힘든 아내를 위해 남편이 굳은 결심으로 유언 공증을 준비하지만,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전처 자녀의 법적

  #가사 일반2026. 04. 10

  

• 남편 폭언에 도망치듯 집 나왔더니…"집에 없으니 생활비 못 준다"는 남편

  남편의 폭언과 스토킹을 피해 아이들만 두고 몸을 피한 아내. 돌아온 것은 "집에 없으니 생활비는 못 준다"는 냉랭한 통보였다. 법조계에서는 남편의 행위가 명백한

  #가사 일반2026. 04. 08

  

• 출근 하루 전 '채용 취소' 통보…'월 300 보장' 약속은 어디로

  "2개월간 300만 원 지급 보장, PT 회원 30명 인수인계." 이 문자를 받고 이직을 확정한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출근 하루 전, 업체로부터 "함께 가기 어려

  #계약일반/매매2026.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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