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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사가 부하 얼굴로 'AI 커플 사진' 만들어 카톡 프로필에…경찰 "성범죄 아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가짜 'AI 커플 사진'을 만들었음에도, 경찰이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공무원2026. 03. 23

  

• 남편이 나 몰래 아이들 주소이전? 범죄와 권리 사이

  이혼 소송 중인 경찰 간부 남편이 아내 몰래 자녀들의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양육권을 노린 범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지에 대한 논란

  #가사 일반2026. 03. 16

  

• 믿었던 지인이 카드빚 안겨…나는 돈 안 내도 될까?

  어느 날 갑자기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된 A씨. 알고 보니 다른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이 자신의 명의로 카드와 대출을 받은 탓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 "부하에겐 지시가 곧 실행" 이상민 직권남용 무죄에 쏟아진 '전관예우' 의혹

  12.3 내란 사태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최초로 폭로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

  #내란2026. 02. 13

  

• "정규직 시켜줄게"… 술자리 불러내 성폭력 저지른 간부 교사의 최후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정규직 채용'을 미끼 삼아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사안

  #교원파면2026. 01. 26

  

• 대전 구암동 40억 규모 전세사기 발생... 유명 식당 대표·금융권 연루 의혹

  잠잠하던 대전 지역에 다시 한번 대규모 전세사기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일대 다가구주택 3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만 40억 원대에 달

  #고소/소송절차2026. 01. 23

  

• 노태우보다 무거운 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법정구속...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

  #123비상계엄2026. 01. 22

  

•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갓 부임한 20대 여교사에게 50대 교장이 한 말

  "나랑 놀자.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갓 부임한 20대 신임 교사에게 50대 교장이 던진 말이다. 교장은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에게 그

  #교장2026. 01. 21

  

• 형사고소 당했다면? '셀프 의견서'의 함정과 변호사 8인의 조언

  “제가 직접 쓴 의견서, 효과 있나요?”…형사 피의자의 질문에 전문가들이 답하다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그는 법률 상담 플랫폼에 절박한 질문을

  #고소/소송절차2026. 01. 15

  

• "살인미수급 갑질" 임신부 구의원 유산 위기, 이혜훈 후보자 직권남용·강요죄 처벌 수위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임신 초기인 구의원을 상대로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손주하구의원202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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