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갓 부임한 20대 여교사에게 50대 교장이 한 말

"나랑 놀자.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갓 부임한 20대 신임 교사에게 50대 교장이 던진 말이다. 교장은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에게 그것은 끔찍한 성적 수치심이었다.

2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성 비위 사건들과 법적 쟁점을 다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장의 변명… 법조계 "위력에 의한 명백한 성범죄"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남의 한 중학교 교장은 부임 한 달 차인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1박 2일 연수 가서 해운대에서 방 잡고 같이 놀자" 등이었다. 심지어 교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는 "가해 교장이 주장하는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라는 해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단언했다. 법원은 성범죄 판단 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두 사람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교장은 인사, 근무평정 등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고, 신임 교사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며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친근감이라 주장해도 법원은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교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성폭행 신고했더니 "소문내지 마"… 학교가 2차 가해?

울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비극이 터져 나왔다. 50대 간부 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의 대응이었다. 피해 교사가 사실을 알리자 학교 관계자는 "여자들 중에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 "소문내지 마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화 변호사는 이를 두고 "사실이라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강은하 변호사 역시 "학교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오히려 신고를 막으려는 발언이 있었다면 인권위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증거 없어도 처벌 가능?… 달라진 판례 흐름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증거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달라지고 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만 있던 사건에서도 진술이 일관성 있고 피고인의 반박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유죄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가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울산 사건처럼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간부급 교사였다면, 이는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 요령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 변호사는 무엇보다 증거 수집을 강조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을 삭제하지 말고, 통화가 있었다면 시각과 내용을 메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변에 그 장면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은 동료의 이름을 기록해두는 것이 훗날 참고인 확보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건 공식화다. 강 변호사는 "가능한 한 빨리 교육청 감사부서나 성폭력 신고센터 등 공식 창구와 연결을 시도하라"고 강조했다. 조직 내부에서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은폐나 2차 가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교단 위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 이제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히 가려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