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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에겐 지시가 곧 실행" 이상민 직권남용 무죄에 쏟아진 '전관예우' 의혹

  12.3 내란 사태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최초로 폭로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

  #내란2026. 02. 13

  

• 노태우보다 무거운 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법정구속...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해

  #123비상계엄2026. 01. 22

  

• 정희원 '결박·주인' 카톡, 성희롱 논란... "성적 요구 아닌 칼럼 인용"

  메시지의 일부다. 그러나 정 대표 측은 12일 "해당 문구는 당시 화제가 된 언론사 칼럼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최초 보도 방

  #성폭력/강제추행 등2025. 12. 22

  

• "형사재판서 선서 거부는 처음"…이상민·김용현, 한덕수 재판서 초유의 사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처에 교부할 지시 문건 작성 여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실 여부 등 사건의 핵심을 묻는 질문을 던졌으나 모두 답

  #기타2025. 11. 23

  

• “사진만 봐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무고한 직장인에 낙인 찍은 언론

  재하여 무고한 직장인이 가해자로 오인받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언론사와 기자, 그리고 사진을 제공한 제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1. 12

  

• ‘기레기’라 했다고 유죄? 대법원 “맥락 보면 정당행위” 뒤집기

  기자 출신 언론사 대표를 향해 "D씨는 E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단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0. 27

  

• 캄보디아 범죄조직 인터뷰한 '그것이 알고 싶다'…경찰이 조직원 신원 요구하면 응해야 할까?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취재하며 현지 범죄조직 연루자의 인터뷰를 확보한 언론사. 이는 세상을 뒤흔들 정보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법적·윤리적 딜레마를 안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0. 13

  

• 경찰, '가짜 CCTV' 내세워 임신부 압박 논란 수사 과정 적법성 도마 위

  "수사 중"이라며 거절했다. 존재하지 않는 CCTV를 근거로 내세운 경찰 한 언론사 제작진이 해당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사건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CCTV

  #기타2025. 09. 04

  

• 에비앙, 천연수 아니고 정화수? 확인 없이 공유했다간 수억대 소송 맞는다

  광천수가 아닌 정화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심지어 “프랑스 언론사 르몽드 및 프랑스 앵포에는 에비앙의 정수와 관련된 어떠한 기사도 존재하지

  #기업법무2025. 09. 01

  

•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통째로 사진 찍어 한 언론사 기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보고서에는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 전과,

  #공무상비밀누설2025.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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