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앙, 천연수 아니고 정화수? 확인 없이 공유했다간 수억대 소송 맞는다

‘믿었던 에비앙의 배신’.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기사들의 제목이다. 프랑스 천연 광천수 브랜드 에비앙이 사실은 불법 정화 처리를 거친 물을 판매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프랑스 유력 언론 ‘르몽드’ 등을 인용한 보도에 소비자들은 즉각 분노했지만, 에비앙 측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에비앙 측의 주장대로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로 판명될 경우, 이를 무심코 공유하거나 퍼 나른 개인 역시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막대한 배상 책임을 동반하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엇갈리는 주장…진실과 거짓 사이

최초 보도는 구체적이었다. 에비앙이 미세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해 자외선 소독, 활성탄 필터 등을 사용했으며, 프랑스 정부가 이를 2021년부터 알고도 은폐했다는 내용이었다. 소비자들은 순수함을 내세운 브랜드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했다.

하지만 에비앙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천연 광천수가 아닌 정화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심지어 “프랑스 언론사 르몽드 및 프랑스 앵포에는 에비앙의 정수와 관련된 어떠한 기사도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매체 어디에서도 에비앙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클릭 한 번의 대가…형사처벌과 수억대 손해배상

만약 에비앙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유포한 이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크게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를 모두 져야 할 수 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세 가지 범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첫째, 허위사실을 퍼뜨려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둘째, 거짓 소문을 내 판매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제적 신용도를 떨어뜨린 행위는 ‘신용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더 무서운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해 기업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 피해액에는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물론,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는 무형의 손해까지 포함된다.

특히 에비앙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라는 이미지가 자산의 전부인 기업에게 정화수 논란은 치명적이다. 법원은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

SNS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공유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실관계를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일수록 ‘아니면 말고’ 식의 유포는 결국 거액의 배상 책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