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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질환(연하장애)을 앓던 7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고소/소송절차21시간 전

  

• 열린 문으로 나간 자폐 아동 저수지서 사망…원장·교사 벌금형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생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2026. 04. 15

  

• 상간녀 위자료 대납하고 부산으로 떠난 치과 원장 남편⋯"이미 용서했잖아" 뻔뻔한 변명

  결혼 30년 차 주부 A씨의 평탄했던 일상은 5년 전 산산조각이 났다. 개인 치과 원장인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고 밖에서 통화하는 일이 잦아지던 어느 날, 남편이

  #가사 일반2026. 04. 01

  

• 법원 결정이 끝이 아니었다…아동학대, '감독책임' 묻는 2차전

  3년 전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과 원장,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징계를

  #세금/행정/헌법2026. 03. 24

  

• 플라잉요가 해먹 떨어져 다친 13세 수강생…원장 "100만원만 줄게" 소송 냈지만

  천장에 고정된 해먹 나사가 파손돼 13세 수강생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요가원 원장은 "배상 책임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먼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

  #손해배상2026. 03. 12

  

• "더 올려" 예고 없이 쑥…폴댄스 강사 손길에 툭 떨어진 수강생, 법원 판단은?

  고난도 폴댄스 동작을 하던 수강생 자세를 예고 없이 교정하다 추락 사고를 낸 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0대 여성 B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폴댄스 학원

  #폭행/협박/상해 일반2026. 03. 11

  

• "프리랜서니까"…5년 일한 디자이너에 최저임금·퇴직금 안 준 미용실 원장 결국 유죄

  서울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 A는 5년 넘게 일한 헤어디자이너 B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법정에 섰다. 원장 A는 B에게 법정 최

  #노동/인사2026. 03. 09

  

• "배 아프다" 절규에도 묶고 안정제만…양재웅 병원 의료진, 보석 풀려나 새 병원 개업까지?

  문에 원칙적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유무죄 가를 핵심은 '인과관계'… 양재웅 원장의 민사 책임은? 현재 간호사와 조무사들은 CCTV 등으로 명백히 드

  #양재웅2026. 03. 03

  

• "원장 지시라도 처벌"…무면허 의료행위, 법의 심판대에 선 방사선사

  물리치료실 환자가 급증하자 원장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 행위를 도왔던 방사선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당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본인은 서비스 차원의 행위

  #노동/인사2026. 02. 13

  

• "성폭력 보고서가 영업비밀?" 색동원 비공개 꼼수에 강화군 '무관용' 맞불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강화군이 진실 규명을 위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고소/소송절차2026.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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