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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근로자성' vs 원청 '사용자성' 쟁점…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선 긋기'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태에 대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하루 전

  

• "13세 소녀 학대·살해 및 시신 훼손" 美 가수 D4vd 기소…한국이었다면?

  미국 신예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D4vd·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D4vd하루 전

  

• 토치로 길고양이 얼굴 훼손한 70대 구속영장 신청…상습범 가중처벌 적용될까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불로 학대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구속영장 2026. 04. 20

  

• 간판만 보고 갔는데 비전문의?…내년부터 ‘진료과목’ 꼼수 간판 사라진다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처럼 '의원' 글자는 작게, '성

  #간판2026. 04. 20

  

• 도로서 잠든 무면허 음주 운전자, 도주 중 사고까지… 적용 혐의와 처벌은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의 검거 과정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

  #도로교통법위반2026. 04. 20

  

• 담뱃불 지지고 300만 원 갈취…'조건만남 유인' 10대 일당, 실형 선고될까

  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10대 피의자들이 실제 실형을 선고받을지 여부다. 적용된 혐의

  #10대범죄2026. 04. 20

  

• 콜라 리필 거절에 집기 던지고 직원 폭행한 여성… 업무방해·상해 혐의 적용

  패스트푸드 매장 맘스터치에서 콜라 리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집기를 던지고 종업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매장 내에서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지급

  오는 5월 1일 노동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다른 '빨간 날'과는 법적 성격이 일부 달라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주의가

  #2.5배임금2026. 04. 17

  

• 싸움 말리던 행인 영구 사지마비…'묻지마 폭행' 가해자 처벌은?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2026. 04. 17

  

• 음주단속 중 흉기 휘두른 10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입건

  부는 향후 피고인의 소년 여부와 범행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소년법 적용 및 향후 수사 방향 A군은 19세 미만의 소년이기에 일반 형사재판과

  #10대범죄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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