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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 연인 성착취물 19회 제작한 소년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만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SNS '섹트오프' 후 강간죄 고소? "무죄 입증하려면 DM·CCTV 등 증거 사수하라"

  트위터(현 X) 등 SNS에서 이른바 '섹트(성 관련 계정)' 활동을 하며 오프라인 만남을 갖는 '트위터섹트오프'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성범죄 연루로 법률 상담을

  #강간고소2026. 03. 31

  

• "한국에선 못 산다" 부모 협박해 혼혈아 강제입양⋯보호시설선 끔찍한 성폭력까지

  195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뤄진 '혼혈 아동' 강제 해외 입양과 보호시설 내 참혹한 아동 성폭력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대표 변

  #가사 일반2026. 03. 31

  

• 트위터 '지인능욕' 3번 본 중학생 "저 잡혀가나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호기심에 3번 훔쳐본 '지인 능욕' 트위터 계정. 스스로 차단했지만, 연일 터지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 뉴스에 중

  #단순시청2026. 03. 25

  

•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교도소서 또 성범죄…변기·체액 강요까지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10대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

  #미성년자2026. 03. 25

  

• ‘야동코리아’ 시청, 클릭 한 번에 ‘전과자’ 될 수 있다?

  ‘성인용 영상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법률적 경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성인물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

  #법률분석2026. 03. 23

  

• 법원 문턱 높다는 '성인 성본변경'…백지은 변호사는 어떻게 3주 만에 끝냈을까

  “재혼 가정에서 자라 어린 시절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 저의 뿌리를 다시 찾고자 합니다.” 수십 년간 다른 성으로 살아온 한 성인이 자

  #가사 일반2026. 03. 05

  

• "양육비 안 올려주면 애 못 봐" 남편에 통보한 아내…변호사가 말리는 이유

  중학생 아들의 양육비 증액을 거부한 전남편에게 면접교섭 차단을 통보한 아내. 하지만 이같은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법정에서 양육권을 뺏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가사 일반2026. 03. 05

  

• 공무원 불륜, '성과'로 감경? '성 비위 감경 불가' 함정 있었다

  2년간의 비밀 관계, 여기서 멈추면 과거는 없던 일이 될까? 공무원의 불륜은 단순 사생활 문제를 넘어 파면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사 일반2026. 02. 26

  

• "우리는 성이 같아서 결혼 못 해" 남친의 황당 주장…법전에서 사라진 지 20년 넘었다

  3년을 교제한 남자친구가 "성이 같아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며 동거만 제안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026년 현재 이 주장은 사실일까. 최근 한 온

  #가사 일반2026.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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