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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만 16세 미만이 아닌 만 17세와의 합의된 성관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오간 '

  #미성년 대상 성범죄19시간 전

  

• 만 17세 연인 성착취물 19회 제작한 소년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관계 직후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가 웃으며 춤을 추는 등 강압적인 상황으로 보기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강남 한복판 ‘일반음식점’의 두 얼굴⋯알고 보니 스와핑·관전클럽

  서울 강남구 지하상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채 손님들에게 성관계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관전하게 한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한 주범 A씨(

  #강남2026. 04. 17

  

• "성관계 사진이…" 결혼 한 달, 신혼집에 낯선 여자

  갓 결혼한 신부의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가사 일반2026. 04. 17

  

• "19세와 합의 성관계" 녹음파일로 협박당한 남성의 절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9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피해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2026. 04. 16

  

• 동급생에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 협박한 고교생…퇴학 처분 무효 소송 냈지만 청구 기각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부모가 학교법인을

  #광주지방법원2026. 04. 13

  

• 오픈채팅 남성이 유부남이었다…"외박은 싫다"고 끊은 여성, 상간 소송 이길 수 있을까

  적했다. 법무법인 인의로 강유진 변호사도 "외박은 싫다라고 한 부분이 잠자리(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은 될 수 있으나, 그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우리 자기" "사랑해" 주고받은 공무원 상간녀… 법원 "1500만 원 배상하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과 사적인 만남만으로도 혼인의 본질을

  #공무원상간2026. 04. 13

  

• 불륜 들통난 지 한 달 만에 성관계 현장 발각⋯끝까지 오리발 내민 상간녀의 결말

  어"라며 남편과 밀회를 즐기던 상간녀가, 아내에게 불륜을 들킨 후에도 보란 듯이 성관계를 가졌다가 결국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상간녀는 남편이

  #가사 일반2026. 04. 12

  

• 차량에 23분 감금하고 성폭행…징역 5년 확정 이어 "5000만 원 배상하라"

  선고받은 데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5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받았다.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에 협박…차량에 23분간 감금까지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감금2026.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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