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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사진 촬영에 응했던 A씨.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해당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무단 도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삭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IT/개인정보2026. 04. 17

  

• "노하우 카피했다" 옛 가맹점주 스토킹·협박한 프랜차이즈 대표, 결국 '실형'

  을 다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C씨를 겨냥해 "가맹 계약 해지를 받아낸 후 간판만 바꿔 본사의 모든

  #가맹점주2026. 04. 15

  

• "성노동자 돼보라" 댓글, 정당한 비판인가 모욕인가

  즉각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A씨는 관련 비판이 담긴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 그가 쓴 댓글은 "인플루언서로서는 나락 갔네요.

  #고소/소송절차2026. 04. 07

  

• 집주인이 박살 낸 수천만원 유품, 영수증 없으면 끝인가요?

  호사는 “파손되기 전의 물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또는 사용 흔적(블로그, SNS 게시물 등)을 제출하세요”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기물파손2026. 03. 27

  

• ‘박사방’ 조주빈 옥중 자랑에 블로그 폐쇄…2차 가해 막을 ‘온라인 활동 금지법’ 시급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던 블로그가 전격 폐쇄됐다. 조주빈은 외부인을 통해 교도소 내 생활을 과시하며 피해

  #2차가해2026. 03. 10

  

• 징역 47년 조주빈, 교도소 표창장 자랑하며 가석방 노리나…옥중 블로그 막을 법은?

  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외부 블로그를 통해 교도소에서 상을 받은 사실을 자랑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주빈은

  #조주빈2026. 03. 09

  

• 광대수술 후 뼈 돌출…“불안심리 탓” 병원의 배신

  “불안해서 그래요” 뼈가 만져지는데도 외면한 병원 사건의 시작은 한 성형외과의 블로그 광고였다. ‘2분절 절골 후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고소/소송절차2026. 02. 05

  

• 내 계정으로 2년 장사한 해커, 주소 몰라 소송도 못하나?

  2025년 3월에야 알게 됐다. 가해자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A씨의 계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요식업, 미용업 등을 홍보하는 게시글 약 240개를 작성했다.

  #IT/개인정보2026. 02. 03

  

• 내가 만든 오픈소스, 남이 등록… 법은 “방법 없다”

  엄태규 개발자는 자신이 제작한 '핀볼 룰렛' 프로그램을 MIT 라이선스로 깃허브(GitHub)에 공개했다. MIT 라이선스는 "어떤 용도로든 마음껏 사용해도 된

  #고소/소송절차2025. 11. 06

  

• 배우 이이경 둘러싼 진실게임 "돈 요구" vs "허위 협박", 법적 쟁점은?

  않도록"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일,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밝힌 A씨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A씨는 이 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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