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이경 둘러싼 진실게임 "돈 요구" vs "허위 협박", 법적 쟁점은?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폭로자는 "공익을 위한 폭로"라 주장하고, 이이경 측은 "과거 허위사실이라며 사과까지 했던 협박"이라고 맞서면서,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될 전망이다.

폭로자 "다른 여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일,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밝힌 A씨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A씨는 이 글에서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상대방이 여성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정황이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줬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돈 문제가 있었고, 부모님께 돈 달라고는 못 해서 (이이경에게) 돈 줄 수 있냐는 질문을 한번 해버리긴 했다"면서도 "돈을 받은 적은 없고, 그 이후로는 다시 달라고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폭로 목적에 대해서는 금전이 아닌 "다른 여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올린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강조했다. 또한, 어색한 한국어 문체에 대해서는 "한국어 독학 8년째이고 책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의 반격 "5개월 전 협박, 허위라 사과했다"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A씨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 관계자는 "5개월 전쯤 회사 메일로 (블로그 글과) 비슷한 내용의 협박성 메일이 왔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 유포자가 '허위 사실이었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시 사과를 받고 조용히 사안을 정리했으나, 동일 인물이 다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영이엔티는 공식 입장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명예훼손 가를 '대화의 진위'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사건의 핵심은 A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가 됐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만약 A씨의 폭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A씨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A씨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글을 게시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소속사가 주장하는 "5개월 전 A씨의 사과"는 A씨가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대화 내용이 진실이라 해도 A씨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이때 A씨는 "다른 여성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 폭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단순 요청과 공갈의 경계…5개월 전 '그 메일'에 달렸다

이이경 측이 "협박성 메일"을 언급하면서 공갈죄 성립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만약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A씨는 "돈 문제가 있어서 물어본 것"이라며 단순한 부탁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원은 그 요구 방식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단순한 부탁의 선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수사는 A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인지 확인하는 디지털 포렌식과, 이이경 측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협박성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개월 전 A씨가 정말 "허위였다"고 사과했는지, 그랬다면 어떤 경위로 사과가 이루어졌는지도 사건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