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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책상에 '체모 테러'한 50대 임원, 성범죄 아니라 '재물손괴'라는 수사기관

  여직원 책상과 옷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체모를 뿌린 50대 남성 임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

  #성범죄2026. 04. 03

  

• “영상통화로 자위 보여줄게”…랜덤채팅서 음란행위, 처벌 가능할까?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흔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은 종종 예기치 못한 불쾌한

  #고소/소송절차2026. 03. 27

  

• 여직원 책상에 체모 뿌린 50대 임원, 성범죄 아니다?…'이 짓' 처벌할 법이 없다

  여직원의 책상과 유니폼 주머니에 몰래 자신의 체모를 반복적으로 뿌린 50대 남성 임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3. 18

  

• 교장이 덥석 잡은 손, 교사는 정신과로…'추행'인가 '괴롭힘'인가

  늘봄학교 운영을 두고 벌어진 의견 갈등 끝에 교장이 화해를 청하며 교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불쾌한 기색에 손을 뿌리쳤지만, 교장은 다시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갔다

  #강제추행2026. 03. 16

  

• "주차위반 스티커 붙이면 대법원 판례대로 구상권 청구" 큰소리친 차주, 완전 틀렸다

  조금 걷기 귀찮다는 이유로 텅 빈 주차 공간을 두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나 코너에 얌체 주차를 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불법주차 차

  #구상권2026. 03. 04

  

• 앞차 뒷유리에 웬 귀신이… 심장 철렁하게 한 노려보는 스티커, 대응 방법은

  앞차 뒷유리에 붙은 섬뜩한 귀신 스티커. 단순한 개인 취향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자칫하다간 단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

  #교통사고/도주2026. 02. 25

  

• [무죄] 여학생에게 "몸매 예쁘다" 5만원 건넨 남성… 아동학대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이유

  2021년 4월 8일, 경남 사천시 한 공원 야외무대. 음악을 틀고 춤을 추던 여학생들에게 남성 A씨가 다가왔다. "몸매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이리 와봐라"라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두쫀쿠 향기 팝니다" 황당한 중고거래, 웃고 넘겨도 법적으론 괜찮을까?

  최근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눈을 의심케 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 담겨 있던 빈 용기를 팔면서, 그 안에 담

  #두바이 쫀득쿠키2026. 02. 12

  

• '찜찜한 그날' 2주째 무소식…성추행 신고, 연락은 언제쯤 올까?

  대중교통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겪은 뒤 2주가 지나도록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언제쯤 안심해도 될까. 온라인 법률상담에 올라온 한 시민의 불안한 질문에 변호

  #경찰조사2026. 02. 11

  

• "위생 별로" 네일샵 후기 썼다가 경찰 연락? 염증 얻고 고소당한 소비자

  네일아트를 받은 뒤 조갑주위염에 걸려 "위생상태가 별로예요"라는 후기를 남겼다가 하루아침에 피고소인 신세가 된 소비자. 단순한 경험 공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네일샵 후기2026.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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