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한 그날' 2주째 무소식…성추행 신고, 연락은 언제쯤 올까?

대중교통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겪은 뒤 2주가 지나도록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언제쯤 안심해도 될까. 온라인 법률상담에 올라온 한 시민의 불안한 질문에 변호사들은 빠르면 2주, 길게는 3개월까지 다양한 답변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자수나 미숙한 대응이 평생의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며, 특히 본의 아니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찜찜한 일 2주째”…잠 못 이루게 하는 경찰의 침묵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되면 보통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법률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이다. 작성자는 “얼마 전 찜찜한 일이 있어서 괜히 마음이 불편하네요…”라며 2주 전 있었던 일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본 ‘2주, 1개월, 3개월’ 등 제각각인 정보에 혼란스러워하며 “CCTV 및 카드 이용 내역으로 추적해 연락하는 경우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었다.

이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아무 일이 없으면 마음을 놓아도 될까요?”라며 초조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

“2주에서 3개월”…들쭉날쭉한 연락 시점, 관건은 ‘증거’와 ‘원칙’

변호사들은 경찰의 연락 시점이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고소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통상 2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라고 답했지만,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추적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기간을 더 넓게 잡아 “통상 2주에서 3개월 안에는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피의자 특정에 걸리는 시간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주변 CCTV 등 자료가 있다면 피의자 특정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률상으로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어, 이 기간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섣부른 자수는 ‘독’, 무죄 주장은 ‘일관성’이 핵심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섣부른 행동을 가장 경계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만약 자수를 고민하고 계시더라도, 고의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자수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이다.

김준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상대방보다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며,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혼자 대응하다 평생 전과”…첫 경찰 조사가 운명을 가른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다리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것이다. 안병찬 변호사는 “증거 확보 후 수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연락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사건 경위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 귀하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성범죄 혐의는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김익환 변호사는 “본의 아니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해 혼자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평생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라며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