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검색 결과입니다.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원 수용 여부 주목

  전 직장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실제 1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계획범죄2시간 전

  

• 2억 원어치 마약 전국에 배달한 20대, 결국 징역 4년

  2억 상당의 마약류를 전국에 뿌리고 다닌 20대 운반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운반2026. 04. 02

  

• 게임 유튜버의 '아동 성범죄' 거짓 해명…판결문 찾아 폭로했다면 명예훼손일까?

  10대들이 즐겨하는 모바일 게임의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아동 성범죄 전력을 거짓으로 해명하자, 실제 판결문을 찾아내 반박 글을 올린 네티즌이 1·2심 모두 무죄를

  #게임 유튜버2026. 03. 13

  

• 바지에 손 넣고 폴댄스 수업 훔쳐본 28세 남성…동종 전과 있지만 실형은 없었다

  폴댄스 학원 유리창 너머로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28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0월 4일 오후 8시 4

  #공연음란2026. 03. 12

  

• 전 연인 살해 후 오폐수조 은닉…"발찌는 싫다" 김영우, 법원은 어떻게 볼까

  충북 청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은닉한 김영우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만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해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가짜 조합장"이 찍은 직인에 날린 2억... 징역형 떨어졌지만 내 돈은 어디에?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해임된 전직 조합장이 무려 3년 동안이나 현직 행세를 하며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채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례적

  #고소/소송절차2026. 01. 21

  

• "손도 안 댔는데 유죄?" 단순폭행 초범 벌금 위기... 상해죄와 갈리는 결정적 반전

  술자리에서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 발치에 맥주잔을 던졌다. 혹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차를 가로막은 사람을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며 위협했다.

  #단순폭행초범벌금2026. 01. 08

  

• 대낮 여고생 납치·추행 시도…합의하니 바로 풀려났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뒤쫓아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이 징역 1

  #납치미수2025. 10. 30

  

• "브레이크 고장" 거짓말 들통! 부산 버스 페달 오조작 사망사고 진실은?

  지난 8월 부산에서 발생해 보행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의 원인이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났다. 사고 직후 운전기사가 차량 결함을 주

  #교통사고/도주2025. 10. 20

  

• '성범죄 사망' 피해자를 '스킨십 허용 변덕쟁이' 모독…죗값은 고작 200만원

  참혹한 성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스스로 스킨십을 허용했다가 변덕을 부려 투신한 여성'으로 둔갑시킨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명예훼손 202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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