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 거짓말 들통! 부산 버스 페달 오조작 사망사고 진실은?

지난 8월 부산에서 발생해 보행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의 원인이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났다.

사고 직후 운전기사가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은 모두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운전자 업무상 과실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경찰은 60대 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기록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운전자 과실로 보고 검찰로 넘긴 것이다.

이처럼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명확한 증거로 확인되고, 그 결과 2명의 사망자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유사 판례를 통해 예상해 본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법적 쟁점은?

이번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가중 처벌 요소가 될지에 있다.

페달 오조작은 운전자가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매우 강조되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중 처벌 사유에 해당한다.

운전기사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DTG 기록이 가속 페달 조작을 뒷받침하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2명 사망 '페달 오조작' 유사 판례 분석해보니

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횡단보도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유사 판례를 분석하면 이번 사건의 예상 판결을 가늠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1명인 경우에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보였다.

• 1명 사망, 페달 오조작 사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0고단23 판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고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돌진하여 보행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 1명 사망, 2명 부상, 페달 오조작 사고 (대구지법 2014고단1079 판결): 횡단보도에서 조향장치 및 가속 페달 등을 잘못 조작하여 1명 사망, 2명 부상의 결과를 낸 사건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1명 사망, 다수 부상, 페달 오조작 사고 (대전지법 2018고단2795 판결): 졸음운전 후 당황하여 가속 페달을 밟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종합적으로 볼 때, 페달 오조작으로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금고 8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3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망자 2명 중대사고, 예상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번 부산 버스 사고는 2명 사망, 1명 부상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페달 오조작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버스 운전자로서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가 많다.

유사 판례와 양형 기준(교통사고 치사 기본 영역: 금고 8개월~2년, 가중 영역: 금고 1년 6개월~3년)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년에서 3년 정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종 판결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 전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다면 형량이 감경되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피해자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할 경우,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기사 A씨에게는 차량 결함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