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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팔아 돈 준다더니'…돌아온 건 법인 파산 통보

  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아파트다.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법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1년 연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파산 선고 통지서였다.

  #법인 파산2026. 04. 17

  

• 22개월 사귀고 "우린 사실혼"이라며 안 갚은 3000만원⋯법원의 단호한 판결

  동안 계좌이체로 합계 4,640만여 원을 보냈다. 또한 B씨가 술에 취해 회사 법인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을 당시, 음주운전으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차량

  #기타 재산범죄2026. 04. 09

  

• 200억 추징금 완납한 차은우, '절세'와 '탈세' 사이 남겨진 법적 쟁점은?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절세인 줄 알았는데"… 국세청이 '가족 법인'을 정조준한 까닭 이번 사건의 발단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세워 활동

  #법인세2026. 04. 09

  

• "마을 안 산다고 내쫓나요?" 할머니 유산 빼앗길 위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마을 법인 회원 자격을 상속받았지만, 마을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익금이 절반으로 줄더니 이제는 회원 자격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계약일반/매매2026. 03. 31

  

• 명의만 빌려줬는데…1900만원 세금 폭탄 날벼락

  6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월 50만 원을 받고 법인 명의를 잠시 빌려줬을 뿐인데 1900만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대표직은 넘겼지만, 정리되지 않은 '주

  #과점주주2026. 03. 24

  

• 청춘 바쳐 회사 일으킨 딸들, 아파트 한 채씩 받고 끝…강남 건물·주식은 늦둥이 몫

  전 두 딸에게 아파트 한 채씩만 남긴 채, 회사 주식과 강남 건물을 포함한 가족 법인 지분 등 전체 재산의 95%를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했다. 아버지 죽자 돌

  #가업 승계2026. 03. 20

  

• '8400만원 판결' 비웃는 대표, 벤츠는 타는데 회사 잔고는 0원

  8,400만 원 임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직원의 피눈물. 법인 계좌는 텅 비었지만, 대표는 고가 외제차를 몰며 형사재판까지 무시하는 상황.

  #강제집행2026. 03. 19

  

• 면접 때 알게 된 번호로 사적 전화 건 소방서 면접관… 대법원 "처벌 못 해"

  서의 사용인(종업원)으로서 양벌규정(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개

  #IT/개인정보2026. 03. 18

  

• 연예인 1인 기획사, '절세'와 '탈세' 사이…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법인세율의 이점을 활용한 '절세'와, 허위 비용을 끼워 넣어 세금을 빼돌리는 '탈

  #기타2026. 03. 18

  

• 이장우 순댓국집 식자재 대금 6400만원 미지급 논란… 진짜 책임자는 누구일까

  운영자가 아니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얽히고설킨 법인 구조 속에서 진짜 지갑을 열어야 할 법적 책임자는 누구일까. A사에 돈 줬

  #계약일반/매매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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