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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이를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치명적 실수'로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이천 한식당, 조리중 흡연·곰팡이 소스·잔반 재사용…최대 징역 10년 가능

  전반적인 위생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주방장 흡연에 곰팡이 소스 방치 올해 초 제보자가 직접 촬영해 방송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식당 주방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주차장 ‘박스 접촉’ 사고, 스크래치 수리비 전액 배상해야 할까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해자의 박스 방치, '과실상계' 피하기 어려워 법조계에서는 설령 스크래치 발생 사실이 인정되더

  #과실상계2026. 04. 15

  

• 모텔서 내연녀 폭행 후 사망…시신 방치 10일에도 살인 무죄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원인 불상의 이유로 사망하였고,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한 채 약 10여 일간 모텔방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

  #미필적고의2026. 03. 30

  

• 양수 터지고 이틀 방치…4살 아들 자폐 진단에 엄마의 피눈물

  2018년,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은 산모는 이틀간 방치된 끝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패혈증으로 태어난 아이는 4년 뒤 중증 자폐와 ADHD 진단을 받았다.

  #소멸시효2026. 03. 30

  

• '바람 핀' 엄마와 살고 싶다는 아이…아빠의 눈물

  한 전처가 밀린 양육비 소송에 '친권 변경'으로 맞섰다. 아빠는 아이에게 학대나 방치 없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왔다고 자부하지만, 초등학생 아이는 엄마와 살고

  #가사 일반2026. 03. 23

  

• '물 새는데 일주일 버틴 윗집, '고의 파손' 처벌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누수를 방치한 윗집에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해, 이웃 간의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

  #기타 재산범죄2026. 03. 19

  

• 남편의 폭언·외도…'아이 데리고 별거' 해도 될까?

  신상의 변호사는 “집을 나서기 전, 남편의 부적절한 이성 문제와 폭언, 가사 방치 등으로 혼인 유지가 고통스러우며 자녀의 안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별거한다는 뜻

  #가사 일반2026. 03. 18

  

• 스마트워치 누르고 2분 뒤 참변… 6번 살려달라 외쳤지만 '매뉴얼'만 보던 경찰

  피해자를 분리하지 못했다. 10개월간 6번의 SOS… '전자발찌' 전과자였지만 방치 B씨의 구조 요청은 10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5월 가정폭력 신고를

  #스마트워치2026. 03. 17

  

• "배 아프다" 절규에도 묶고 안정제만…양재웅 병원 의료진, 보석 풀려나 새 병원 개업까지?

  재판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치료 위한 강박" vs "명백한 불법 감금이자 방치"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24년 5월 11일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양재웅202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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